법령 군법회의법 제4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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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4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남진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도1610 판결
  [존속폭행치상,폭행][공1985.12.1.(765),1513]
   존속폭행치상 폭행
   군법회의법

1968년

2. 대법원 1968. 5. 21. 선고 68도371 판결
  [폭행치사][집16(2)형,006]
   폭행치사
   군법회의법